[9월5일]민주당,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국방장관 등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임호선, 박주민 의원, 지상록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왼쪽부터)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5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수처에 낸 고발장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7월말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것을 이 장관이 보류한 뒤 수사 결과를 수정하도록 한 것, 박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다시 가져오게 한 것, 수사 내용을 수정한 뒤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이첩한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고발대상이 됐다.

박 대령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따르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TF는 특정되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와 관련된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을 내면서 “저희들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겠다. 하지만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두고 인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 고발을 일단 하겠다”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