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민주당 “대통령실 이전 비용 최소 1조794억여원···청와대로 돌아가라”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드는 총비용이 최소 1조794억87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밝힌 496억원의 21배가 넘는 금액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비용을 이중 계상, 허위 계상하며 전체 비용을 뻥튀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30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산한 비용은 대통령실 이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상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이다.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국회 상임위별로 현재까지의 비용 및 향후 소요 예정 비용 등을 합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미 발표한 이전 비용 496억원 외에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한 금액이 368억5100만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이 1539억1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금액이 411억1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합참 이전에 최소 2980억원,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와 시설 건립에 3000억원, 대통령실 경호·방호 강화를 위한 부대 설치와 시설 구축에 2000억원이 드는 것을 합하면 총비용은 1조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7개 상임위에서 찾아낸 예산 이외에 숨겨진 예산이 더 나올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놨다”면서 “민주당이 지적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민주당만의 ‘기적의 산수법’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개방 비용은 각 시설의 주관 부처에서 시설 활용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금액인 만큼 이를 모두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또한 모든 시설에는 고정비용이란 것이 존재하고 설사 청와대를 계속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또 “미군 잔류기지 문제,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사이버 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비용을 이중 계상, 허위 계상하며 전체 비용을 뻥튀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5년 전 국민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은 실천했다. 청와대는 국민께 돌아갔고 용산 대통령실은 새 시대의 상징이 됐다”면서 “민주당이 부디 ‘기적의 산수법’을 잊고, 상식에 입각한 주장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반박 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면서 “일례로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400만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