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단독] 정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대통령실은 4% 인상 편성

비서실·안보실 봉급 예산 366억 편성

직원 수 줄어 1인당 평균 5% 올라

대통령실 “호봉 승급액 반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 내년도 예산안에 직원 봉급 총액을 전년보다 4%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5급(사무관) 이하는 1.7% 인상한 것과 대조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꾸준히 삭감했던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지원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했다. 대통령실은 “봉급 증액분은 대부분 ‘매년 자연 상승하는 호봉 승급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2023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무직·일반직·연구직 직원 총 486명의 봉급으로 366억3114만5000원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의 352억545만4000원보다 4.05%(14억2569만1000원)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직원 봉급 총액은 전년도(2021년도) 예산안에 비해 8억5839만3000원이 올랐었다. 증가율은 2.50%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는 1인당 평균 봉급이 더 크게 올랐다. 2021~2022년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직원 수가 491명이었으나 더 줄었기 때문이다. 편성 기준 1인당 봉급은 2022년도 7170만1536원에서 2023년도 7537만2726원으로 5.12% 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천명하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봉급만 1.7% 올리고 4급 이상은 동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가 자기의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들도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원들의 봉급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편성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지원비로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142억2100만원)보다 11.2% 늘어난 158억700만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인 2019년도부터 2022년도에는 업무지원비가 꾸준히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늘어난 것이다.

 

업무지원비 세부 내역을 보면, 2021~2022년도 예산안에는 없던 ‘일반용역비’가 9억9400만원 편성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용역비’라고 설명했다. ‘특정업무경비’는 2021년도 9억7700만원, 2022년도 8억7900만원에서 내년도 10억1500만원으로 올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비용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현재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자리를 비워두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했는데도 수사·감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늘린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기 의원은 “정부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공무원 다수 임금을 낮춰놓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핵심 관계자’들 월급만 올렸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봉급 총액 인상분 14억여원에 대해 “약 12억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자연상승하는 호봉 승급액을 반영한 것”이라며 “약 2억원은 모든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1.7%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예산안을 올릴 때 정원을 문재인 정부 시절 현행 기준인 4월로 똑같이 올렸다”면서 “(호봉 승급액이 상승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는 직급이 낮거나 근속연수가 낮은 사람이 많았고, 현 정부에서는 근속 연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