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민생입법과제 ‘22개→중점 7개’ 줄이고 ‘노란봉투법’ 이름 바꾸고···민생 여론전 시동 거는 민주당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중점추진과제로 7개를 정했다. 최근 정의당과 함께 입법 드라이브를 건 노란봉투법은 국민들에게 법 내용을 더 알리겠다며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민생입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지만 너무 많다 보니 압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가 중점입법과제를 추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린 중점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개다.

 

기초연금확대법은 지급 범위를 현행 ‘소득 하위 70% 중 만 65세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최고 지급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명칭도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손해배상액 47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소액을 기부했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성환 의장은 “법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노조 관계자는 알지만 국민들은 ‘왜 노란봉투법인지’ 모른다”며 “어떤 명칭이 좋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스토킹 범죄 서비스지원 센터’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교통비 반값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에 대한 논의를 이달 중 본격화하고 합의 가능한 것은 10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이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한 데 이어 민생과제의 명칭과 종류, 입법계획을 구체화하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이날 7대 중점과제에 대해 “언론에서 모든 과제를 언급하기에 너무 많아서 줄인 것이지 기존 22대 과제에서 중요도 유무를 나눈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의성과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 화두가 될 만한 법들을 전략적으로 추린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고치려는 것, 7대 중점과제가 아님에도 스토킹 범죄 문제 대책을 추진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여론전을 의식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민생을 구호로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입법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읽힌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 3건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양곡관리법처럼 (단독처리) 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과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거쳐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 몫인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얼마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민주당의 민생 입법 성과를 가늠할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