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인내로 더 인정받아…전환시대, 돌파형 리더 필요”
┃“기본소득 재정 마련 우려? 조세 감면분 줄이면 해결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과정에 대해 “네거티브가 제기되면 정치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다른 사람이 때려도 너는 때리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오히려 인정받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사 찬스’ 논란까지 불거졌던 경기지사직 유지에 대해서는 “경선 때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도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선수다. (최종 후보) 당선 후 지사직 유지 여부는 그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과 13일 대면과 서면으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플랫폼 독과점 규제 등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제시했다. 당내 경선에서 몸을 사렸지만 “대선 본선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시원해질 것”이라며 ‘사이다 발언’을 다시 선보일 것을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왜 지금 한국사회에 ‘대통령 이재명’이 필요한가.
“지금이 평화의 시대라면 안정적인 관리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디지털전환이 겹친 전환의 시대다. 과감한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하고, 제가 거기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과반 득표를 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득표라는 시각도 있다.
“기대보다 많은 과반수의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처리해서 성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보여드린 덕분인 것 같다. 앞으로도 성심을 다해서 저의 장점과 과거 성과를 설명드리려 한다.”
- 도지사로서 시원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한 반면에 협의와 설득을 잘 해낼 수 있느냐는 우려가 상존한다.
“결정과 판단은 신중한데 판단 후 집행과정이 빠른 것이다. 결정과정을 대중이 알기는 어렵다. 계곡 정비 사업도 10개월 가량 준비한 뒤 집행했다. 상인들과 시·군 공무원들의 관계가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시사하니 자진 철거가 99.7% 이뤄졌다. 지금은 도지사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제가 국가 경영을 책임지면 판단과 역할은 달라질 것이다.”
-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 때 야권의 공세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국감에서도 공세를 받았지만, (대응하면서) 제가 얻은 게 많다.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웃음). 기회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 도지사 직을 경선 후에도 유지할 생각인가.
“대선 후보가 될지를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당내 경선 후보와 집권 여당의 후보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서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겠다.”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직자 사임 기한(12월 9일) 훨씬 이전에 물러날 수도 있나.
“경선 때까지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그 때(경선 이후)는 도민들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많다.
“정권교체 요구가 꼭 정치집단 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도 집권세력 내에서 ‘청출어람’할 수 있다면 국민 일부는 정권교체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라는 데 당내 지지층 간 논쟁이 있다.
“청색은 남색과 다르다는 사람도 있고,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면서도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설득하는 게 제 과제인 것 같다.”
- 2017년 19대 대선 경선에서 생긴 반문(재인) 이미지는 불식됐다고 보나.
“경선 과정에서 제가 좀 지나쳐서 갈등요인을 만들긴 했다. 그러나 경선이 끝난 후 적극 협조했다. 대통령 지지자의 압도적 다수가 저를 응원하고 있다. ‘이재명이 후보 되면 윤석열을 찍을 것’이라는 사람은 소수라 보는데, ‘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안들어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는 자백이다.”
- 경선 경쟁이 과열돼 민주당이 원팀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정치는 집단경기이고, 경선은 포지션을 정하는 과정이다. 민주당 전통은 원팀 정신이고, 어느 정치집단이든 지지세력은 정책과 정강, 지향, 가치를 지지한다. 특정인을 우상처럼 숭배하거나 사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다. 경선 후보의 공격 때문에 나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참으면서 국민들에게 더 인정을 받은 것 같다.”
-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경쟁 후보들의 지적이 많다.
“현재 0.17%인 토지보유세율을 0.5% 수준 이상으로 올리면 30조원이 확보되고, 탄소세도 국제기구가 권고한 1t당 150달러(약 17만원)로 매기면 100조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60조원인 조세감면분을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서서히 줄여나가면 장기적으로 추가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상대 후보들은 ‘당장 25조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를 묻지만, 짧은 토론회에서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의료보험체계가 잡히는데 40년이 걸렸듯 기본소득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 경기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제작이 공공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이 있다.
“저는 플랫폼이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이라고 본다. 그 관점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의 결과로 시장을 독점했다면 공공 앱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몇몇 시군에서는 경기도 배달앱 점유율이 다른 배달앱보다 앞선다. 국내 플랫폼 대기업들은 혁신의 결과를 독점한 것이 아니라 독점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본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는 어떻게 보고 있나.
“개인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폭도’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짜뉴스 때문이다. 의도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과실 추정은 법원이 판단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검찰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해야한다고 보나.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통해 기소를 위한 검찰권 남용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본다. 원래 검찰개혁이 정권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는데, 국민들의 검찰개혁 동의가 늘어날 수 있다. 속도조절론을 재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 야당 대선후보 중 주목할만한 분이 있나.
“윤석열 전 총장은 정의,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반영돼 후보가 됐다. 제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실천’과 겹친다. 홍준표 의원은 저와 겹치는 게 없다.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을 중단시켰고 공공의료원을 폐지시켰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엔 더 편할 것이다.”
-대선 본선에서는 사이다 발언을 기대할 수 있나.
“그때는 제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시원해질 것이다.”
윤승민·박홍두·박광연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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