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기초연금 ‘월 40만원’ ‘전체에게’ 확대 띄우는 민주당···왜?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행보를 앞세우면서 ‘기초연금 확대’를 띄우고 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계층’ 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액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건전 재정 정책과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하며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다 지급하기로 했다가 막상 (소득 하위) 70%만 지급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전 노인층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데 재정을 써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때 저희 당은 그런 민생 정책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만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할 때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40만원으로 늘리는 ‘기초연금 확대법’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기초연금 확대에 큰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이야기를 하다가 ‘일자리 예산도 늘릴 뿐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도 좀 더 올려드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이 대표가 어르신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정부 예산안 심사 때 기초연금 확대 등을 화두로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기조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100억원)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건전 재정’을 내세워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도 경제 위기 국면에서 미국의 재정 지출확대에 빗대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초연금 확대는 당의 ‘민생·복지’ 기조를 선명하게 만드는 정책이면서, 정부 여당에 ‘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수단이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하지 않아야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것과도 맥락이 같다. 기초연금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공약 실행에 난항을 겪으면 ‘공약 파기’라며 공격할 여지도 있다. 액수 대신 지급범위를 늘리는 방안은 민주당이 정부와 다른 ‘보편 복지’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다만 노년층 연금을 늘리는 방안이 국민연금 등 고갈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서도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하며 “아직 기초연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대표가 대선 기간 내세웠던 ‘기본소득’ 등 보편복지를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