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첫 1대1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기본소득 맹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일 6차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과 ‘개혁 선명성’을 중심에 두고 맞붙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연달아 비판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검찰개혁 의지를 문제삼았다.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서울 금천구 호서대벤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는 처음으로 ‘1 대 1’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지지율 1·2위 주자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맞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정 전 총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이날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2023년부터 연 1회 1인당 25만원 지급으로 시작해, 임기내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을 택한 나라가 없다”며 “저소득층의 것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드리는 게 기본소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가 시장 존속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말한다”며 반박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 마련’에 대해 “사실상 증세다. 증세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감면으로 (축소)할 부분도 있고, 증세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20살 청년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는 정 전 총리의 공약에 대해 똑같은 보편복지라며 “왜 본인 주장은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는 서로 답변을 회피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박용진 의원도 기본소득 재원마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동안 120조원이 들어간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설계하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5년 국가예산 3000조원 중 3%를 마련하는 건 역량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9차례 추경을 통해 16조원을 겨우 마련했다”며 “그럼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는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반면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에 대해 “불완정하다”면서도 “그래서 제가 공약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한다면 30조원이 걷히니 재원 걱정은 안해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그렇게 가야 부동산 투기도 억제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의 ‘개혁 선명성’을 문제삼았다. 추 전 장관은 지난 6월‘열린공감 TV’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인에게 “이낙연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친 사람이야”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사자가 보도된 바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검찰개혁에 진정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래의 목표를 연내에 제도화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해)함께 수고했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면 어떨까 아쉬움을 늘 느꼈다”며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에겐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저를 지지하는 의원님들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두관 의원의 ‘모병제’ 공약에 대해 “특정계층 출신 청년의 비중이 군에 많아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체적으로 한국 청년들이 고학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2018~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정 전 총리는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매번 답변을 피한다. 1위 후보인 만큼 확실히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후보님도 (제 질문에)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희양·윤승민·박광연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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