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오세훈 “인구소멸 위기…미래세대 주택 위한 그린벨트 해제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인구소멸 위기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집값 상승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계획 내용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극도로 자제했다. 녹지 훼손 우려도 많은 것도 안다”며 “그러나 인구 감소나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 상황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피치못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자연 보존만큼이나 저출생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미 훼손돼 녹색공간 기능을 상실한 곳이 상당부분 있다. 그런 곳에 한정해 그린벨트를 푼다면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신혼부부가 자녀 수와 상관없이 10년간, 자녀를 한 명 낳으면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이) 직관적으로 의미 전달이 안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미리내집’이라는 가칭을 정했다”며 “앞으로 서울 주택 정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내 정확한 해제 대상지, 주택 공급 규모·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전날 밝힌 ‘8만가구’는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모두 합한 수치다. 서울시는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 149.09㎢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개발지역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거래) 신고가가 출현한 곳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정비사업 관련 현장총회를 소집할 때 드는 비용이나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정비사업 조합의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한 이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는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7년에서 4~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향후 6년간 13만가구 분의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한 신축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서울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3951가구이며, 이 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