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이재명, 정부 예산안에 “비정하다···국민에 관심 있는지 의문”

임대주택·지역 화폐·청년 일자리 등

서민 고통 줄이는 예산 삭감 “놀랍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과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비정하다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하 방에서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불편한 그런 일을 겪었던 걸 얼마 전에 봤다”며 “서민들의 주거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비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골목 상권·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줄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쓰겠다고 했다. 정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이 대폭 잘려 나갔다”며 “국민을 가장 유념해야 하는 정부는 국가재정만 유념하고 있다. 서민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하면서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심 쓰려는 곳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생 위기로 전쟁 같은 삶을 보내고 있는데 집권 여당 밥그릇 싸움에 ‘먹고사니즘’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을 향해 “전 정부 탓하고 취약계층 어려움을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 당은 좌시할 수 없다. 예산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