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단독]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10%도 못미쳐

지난 19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의 고충과 어려운점 성추행 사건등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최근 3년간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2013~2015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8.0%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연평균 9.9%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 기준 977명이었으나 2013~2015년 정규직 전환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연평균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100명이 넘었으나 역시 정규직 전환은 없었다. 도로공사는 또 매년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정규직이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연평균 837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평균 231.3명의 무기계약직을 뒀으나 정규직 전환 노동자는 0명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두자릿수 이상인 곳은 코레일네트웍스,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정도였다. 연평균 100명 이상의 무기계약직을 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10% 넘는 경우가 없었다. 비정규직은 한국공항공사, 무기계약직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았으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수 자체가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시 중요한 요소인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관리 분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이 많다.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업무 여건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안호영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은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고 국민들도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