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여당 “3국 안보협력 강화” 야당 “국익없는 들러리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둘러싸고 20일 여야의 반응이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중·대북정책을 비난하며 “이번 3자회담을 통해 굴종적 외교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하기에만 급급했던 종북 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적의 시혜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드 ‘3불 1한’을 비롯해 혼밥외교 등 대중사대주의는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두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일장훈시를 듣는 모욕적 상황까지 야기했다”면서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썼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국익을 추구하지 못한 들러리 외교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면서 “윤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SNS에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의하는 외교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구축이라는 미·일 주도의 전략에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 양보만 이어지고 있다”고 썼다. 이 대표는 “사실상의 (한·미·일) 준동맹화는 한반도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유착시켜 비핵화는커녕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지피게 될까 걱정”이라며 “냉전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의 외교관이야말로 거짓 평화”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역내 다양한 안보 위협이 있을 때 3국이 협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조율한다는 공약에 합의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