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우상호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 땐 국회와 전면전···윤 대통령 입장 밝혀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조정하면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검찰 수사 범위를 예전처럼 돌리려 시도한 데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것이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이전에 논의된 게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무력화시키려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행하겠다고 하면 야당 협조를 받긴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열성 당원들 중심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를 개정하자는 논의에 대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가) 정치보복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심각하게 본다”며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은 친이재명·비이재명 측 모두 많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만을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2015년 혁신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만들 때도 찬성하지는 않았다. 이 조항이 우리 발목을 잡으리라 생각했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다. 나중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보고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수해에 대해 “거당적인 수해복구체계를 만들어야겠다. 수해복구 지원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고 실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가 국민께 짐만 된,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며 “국민의힘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이 장관 탄핵, 경찰국 설치 등을 이 상태로 놔두지는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