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스팟+터뷰] 청 국정상황실장 지낸 윤건영 “국민들, 윤 대통령이 재난을 남 일처럼 대해 화나”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 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 때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아닌 서초동 사저에서 전화 대응을 한 데 대해 “전쟁에서 지휘부가 보여야 군인들이 안심하고 싸우는 것처럼, 재난 컨트롤타워가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한다”며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재난을 남 일처럼 대한 것에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 문제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했으며, 재난 대응 매뉴얼에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임을 명시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매뉴얼과 재난에 대응하는 국정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유형의 재난은 없기 때문에 (재난) 대응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재택’ 대응에 대해 “상상력을 동원한 정확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 때였다면 이번 수도권 호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사태와 비교하면 될 것 같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 전국 소방차를 총동원하는 결정을 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지는 못하겠지만, 대통령이 초기부터 상황을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긴급 재난 시에 대통령실(청와대)의 대처 매뉴얼이 있나.

 

“당연히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임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매뉴얼이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 윤 대통령의 재택 업무 지시는 왜 문제인가.

 

“재난 관리의 세 원칙은 신속과 정확, 상상력이다. 똑같은 유형의 재난은 없기 때문에 대응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전화로 대응하면 신속한 대응은 가능할지 몰라도 정확한 대응, 상상력을 동원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재난에 대응해야 할 공무원들의 출근을 늦추자고 한 지시는 정보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 폭우 당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대응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국민들은 총리가 대응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재난을 남 일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총리에게 대응을 맡긴 것은 국정 철학의 문제다. 대통령이 ‘내 손으로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생각했으면 직접 나서야 하지 않았겠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지휘부에 가면 현장 조치가 방해받을 수 있다.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문서답이다.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와 집무실을 지키면서 상황을 종합하며 적시에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켜달라는 뜻이다. 의전과 경호가 문제라면 그것을 최소화하면 될 일이다.”

 

- 윤 대통령이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낸 메시지도 논란이 많다.

 

“(신림동 피해 현장에서) ‘왜 대피가 어려웠냐’고 묻는 것은 재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메시지다. 대통령이 (피해를 본) 반지하 방을 구경거리인 양 들여다보는 사진을 대통령실이 카드뉴스로 만든 것을 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 윤 대통령이 재난뿐 아니라 여러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성찰하면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쇄신도 뒤따르지 않는다.”

 

-위기 대응 문제도 결국 인사 문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나.

 

“윤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해 퇴근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위기관리센터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이 빨리 대통령을 위기관리센터에 모셔서 상황을 점검하고 회의하고 메시지를 냈어야 하지 않았겠나.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편한 사람들 중심의 인사를 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