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여, SNS 단체방 설전에, 지도부 편파성 문제로까지 번진 기본소득 논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에 참석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설전이 격화하는 것은 물론, 당 지도부의 ‘이재명 편들기’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관리의 제1기준은 공정한 경쟁인데 송 대표는 연이어 대선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다”며 “당 민주연구원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있다.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최 전 수석은 “기본소득은 특정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대표께서는 기본소득 재원 방안이 있다는 말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신 바 있다”고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삼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측면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SNS에 “민주연구원의 생활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전임 이낙연 대표 시절, 홍익표 연구원장 때 연구한 주제이며 송 대표 취임 후 별도로 연구한 바가 없다”며 “기본소득은 어느 한 후보만의 것이 아니며, 연구원은 ‘신복지’나 ‘모병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복지는 또다른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당 대표, 모병제는 박용진 의원이 각각 내건 대선 공약이다. 노 원장은 “송영길 지도부가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애꿎은 심판 탓만 하면 정작 실력은 늘지 않는 법”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전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노 원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 “당시 복지체계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 세대별·계층별 소득지원 방안을 준비했으며, 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연장선이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송 대표와 지도부는 거짓으로 당장의 비판을 모면하려 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싸움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벌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특정 캠프의 핵심 의원께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글을 왜 의원 대화방에 올리느냐’며 전화로 항의를 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불만을 표했다. 신 의원은 최근 SNS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내용의 글을 민주당 의원 대화방에도 동시에 올렸다. 신 의원은 그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수당에 가까우며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을 단정적으로 정의하고 무책임한 정치라고 규정짓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며 신 의원님의 글은 비난에 가깝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의 경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그러자 신 의원은 1일 SNS에 박찬대 의원을 향해 “기본소득에 대한 저의 비판을 ‘소득성장을 무조건 비난하는 야당의 태도’에 빗댔다”며 “심각한 오독이자 저에 대한 중대한 인격모독”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런 식의 언사는 이재명 캠프가 마치 이미 대통령 후보는 따논 당상이라는 오만함에 빠져있다는 판단을 하게끔 한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아직 특정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친문(재인)계로 분류된다.

표면적으론 기본소득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표출된 것이지만, 여권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와 송 대표의 편파성 문제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쟁이 가열될 경우 당내 계파 및 경선 후보 간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