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유의 땅 근처로 바뀐 것을 두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남시에서 양평 양서면까지 가기로 돼 있었던 고속도로가 (20)21년에 기재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났다. 그런데 5월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양서면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가는 길로 한다고 한다”며 “여기(강상면)에 있는 요만큼의 땅이 김건희 일가 소유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이권 카르텔 아니냐”고 말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당초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정한 상태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노선 변경을 논의했고, 지난 5월8일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결정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 부인의 가족과 국토부와 환경부와 기재부와 양평군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 이권 카르텔을 낱낱이 수사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 나를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면서 예산도 더 많이 들고, 도로 거리도 늘게 되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마땅한 해명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며 “최초에 강상면으로 바꾸자고 한 제안자가 누구인지,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옮긴 것이구나’라고 확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 여사)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은 워낙 많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사안이라며 부처에서 (땅의 존재를) 모르고 지나갔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처가 그것도 몰랐으면 무능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경기도 부지사 할 때 인연을 맺었던 관련 공무원들에게 어제 알아보니, 부분적으로 (도로) 선형 변경은 있어도 종점이 바뀐 사례는 없었다고 하더라”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국토부에서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이 국도 6호선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강상면은 (6호선과) 많이 떨어져 있다”며 “국도의 교통량 분산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은 “(종점 변경은) 군수가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지 한 달 만에 바뀐 것”이라며 “그 시점에 지역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국토교통위로 바꿨다”고도 말했다. 해당 의원은 국민의힘 출신 김선교 전 의원으로,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회계 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형이 지난 5월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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