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마오쩌둥(모택동) 중국 초대 국가주석의 참새 박멸 일화를 빗대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 중 “중국의 마오쩌둥이 농촌 시찰을 나갔다가 날아가는 참새 떼를 보고 ‘참새는 참 해로운 새다’라고 한마디 한 바가 있다”며 “중국 전역에서 2억마리 이상의 참새를 잡았고, 참새가 사라지자 병해충과 대흉년이 왔다. 마오쩌둥의 한 마디가 결국 수천만 명의 인민을 굶겨 죽게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목표물을 조준하면 정부·여당과 수사기관은 일사불란하게 조사, 감사, 수사에 착수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며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괴롭히고 대한민국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 언어가 경솔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적대시하더니 이제는 야당과 비판 세력을 궤멸시켜야 할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국가 정체성 부정”이라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릴 충격적 망언”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반국가세력은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냥하는 자들, 민주주의를 교묘한 방식으로 허물며 권력을 특정 집단의 사유물로 만드는 자들,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시민을 억압하면서 자유주의로 참칭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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