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윤호중,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 독식하면 대선후보에게도 독”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이 지난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등에 합의후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넘긴 것이 “독주 프레임을 벗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우리 당 대선후보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우편 친전을 보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합의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쏟아지는 문자메시지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는 대신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규정하자는 내용으로 원 구성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쇄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원구성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의사를 의원들에게 전하기 위해 친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는 1년 2개월간 원 구성 협상을 끌어오고 있었다. 그러는동안 우리 당은 야당과 언론의 ‘입법폭주’ 프레임에 걸려들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는 야당에게 하반기 법사위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만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를 방지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라며 “체계자구 심사기한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다. 또 합의문안에는 없지만 6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없이 결정하는 것, 체계자구 심사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해 법사위의 갑질을 차단한다는 여야간 신사협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지금의 국회 구조를 계속 끌고간다면, 야당과 언론은 우리 당을 더 깊은 독주의 함정으로 빠뜨릴 것이고, 이는 새로 선출된 우리 당 대선후보에는 독이 될 것”이라며 “언론개혁과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고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8월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겠다”며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맺은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진 우리 당이 국회법을 즉시 재개정하면 된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