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이재명 “임기 내 기본소득 전국민 100만, 청년 200만원” 구체적 액수 내세운 까닭?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연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부과를 비롯해 재정구조 개혁 등을 거론했으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논쟁이 되자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19~29세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선, 내년 대통령 당선 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부터 전국민 연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는 100만원을 추가해 1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 기준으로 2023년에 필요한 기본소득 재원은 약 20조원이며 이는 증세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다”며 “국가 연 예산이 600조원 규모인데, 지출 구조조정으로 20조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동시에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와 기본소득 공론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공감한다면 그 때 기본소득 규모를 전국민 연 100만원(청년 200만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재정구조 개혁 및 조세감면분 축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제공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부동산 문제도 잡을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한 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지사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공약이 “1공약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네거티브 중심인 경선 판도를 정책 중심으로 옮겨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지사 경선 캠프 관계자는 “캠프 내에서는 너무 이른 시점에 기본소득 규모를 공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지사가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겠다는 뜻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적 강점을 빨리 선보이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조급함도 엿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출마선언 이후 4주 동안 기자들과의 비대면 간담회를 네 차례나 열었다.

이 지사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의 지급 액수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자 그 금액과 실효성 등을 둘러싼 대선 주자 간 논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부터 시작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방에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4개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신중하게 접근할 일인데, 이 지사가 진지하게 생각해왔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