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민주당 “정당한 영장에 불체포특권 포기”···정당성은 “여론이 판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반발을 고려해 결의문을 채택하지도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다. 불체포특권 포기 대상인 ‘정당한 영장’의 기준도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하겠다며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내용, 시점, 방식 모두 혁신위 권고 수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지난 의총에서 논의됐던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며 “특별히 이견 밝힌 분이 없어서 총의를 모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등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권고한 1호 혁신안을 수용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반대를 표한) 해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그동안 논의를 했고, 그런(반대) 의견을 밝혔던 분들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를 고려해 당의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며 “그 한계를 개선하는 길은 윤리 정당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추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입장문을 통해 “의총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결의문조차 내지 않았다. 이견을 고려해 ‘의견을 모았다’는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당론 채택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시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는 혁신위의 권고 내용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요건인 ‘정당한 영장’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만 밝혔다. 김한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법적 절차라든지, 사건 언급은 의미 없는 것 같다”며 “향후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영장의 정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열어둔 것이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을 구속한 뒤로 민주당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될 때마다 부결시켜왔다. 검찰의 영장청구를 정치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부결시키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만난 기자들에게 “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의문을 갖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진심도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혁신위 요구 보다 후퇴한 안을 뒤늦게 형식도 애매하게 채택한 데 따른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의에 대해 “안 하는 것보단 낫다”면서도 “이 정도 선언이면 지도부가 했어야 했다. 그걸 안 하려고…”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16일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안을 존중한다면서도 관련 결정을 의총에 미뤘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한 영장’일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는 말은 결국 정당할 땐 방탄하겠다는 것”이라며 “영장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민주당은 이 ‘정당함’을 판단할 윤리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쇄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