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수해 현장 찾은 야당 “컨트롤타워 윤 대통령, 분별력 잃어”

야당은 17일 충청권 집중호우 수해 현장을 방문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실질적인 피해 지원·보상을 촉구했다. 야당은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행정관청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청양군의 침수된 비닐하우스, 공주시의 저지대 침수지역, 부여군 농가 등 수해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양군 피해 현장을 살핀 뒤 기자들에게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보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시·군 단위로 하는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지역 보상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작물과 가축의 경우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들어간 비용의) 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보상받는 게 현실”이라며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여군에서는 농민들에게 “수해 복구를 위해 저희가 정부에 전폭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정에는 김민기·최인호·민병덕·이정문·장철민 민주당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이 동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과 괴산군의 이재민 대피소,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았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과 인근 장례식장에 차려진 참사 희생자 빈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번 수해가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막을 수 있는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사전 대피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다. 인재다”라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근 하천에 수시간 전부터 홍수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사전통제와 주민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브리핑에서 국내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순방을 결정한 이유를 “한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재해 한복판에 있을 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장관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느냐는 국민의 절규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한국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고 선을 그었다”며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하려는 속내냐”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집행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분별력을 잃었다”며 “컨트롤타워의 수뇌부가 사라진 채로 각 지자체는 ‘교통통제 매뉴얼과 지시가 없었다’며 혼란스러워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사고 4시간 전 해당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주민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단 한 명의 통제 인원도, 차량 통제도 없었다”며 “이것이 인재가 아니면 무엇이냐.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질책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