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을 놓고 전날에 이어 협상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의 몫으로 둘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추가로 조정할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25분만에 끝났다.
송 수석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우리(국민의힘)에게 주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빼야한다는 주장도 하고, 또 다른 상임위는 자기들이 정해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등 온갖 조건을 자꾸 건다”고 말했다. 반면 진 수석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월권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합의가 존중돼서 국회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심사권한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상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양당은 상대 당이 각자 내세운 요구조건을 양보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표심만 챙기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이번 후반기에도 단독으로 의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진 수석은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있고, 여당을 설득해가면서 원구성 협상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가 잘 판단해서 결심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든지, 무슨 수를 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가 공전하며 민생 문제 해결이 더뎌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양당은 민생 행보도 병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물가 및 민생 안정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를 보다 큰 폭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가격 범위가 30%인데, 이를 50%로 늘리는 게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서울 양천구 한 주유소를 방문하고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오후에는 민생우선실천단이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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