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민주당 “오는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적용 입법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광복절·개천절 등 이른바 ‘빨간 날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제를 적용해 다른 날에 쉴 수 있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법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용 유발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해당 법안 처리를 긍정 검토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에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어제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 입장을 물었는데 이 대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며 “여의도 어법으로 이 말은 반대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더 논의하자고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국회 논의를 반대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야당의 유령같은 소급주장에 가로막혀 있고, 미디어바우처법 등 입법 청문회는 국민의힘 반대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2·4 대책 후속 법안 논의했으나 명확한 근거 없는 위헌 주장에 심사가 지체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길 원한다면 말 아닌 실천으로 보여달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 곳곳에 설치한 입법 바리케이트를 치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팀장 자격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최고위원도 산재예방 3법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산재예방 3법으로는 사고 나면 119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소방기본법, 해양수산부의 항만 관리 안전책임 높이는 항만운송사업법, 건설현장 원·하청 구조 바로잡고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의 새 정치에 기대하며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 안전 앞에 불필요한 정쟁이 없을 거라 믿는다. 무관심에 노동자가 목숨 잃는 안타까운 사고 반복 안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며 의원 및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내지 않고 조사 요청서만 1부 냈다며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없이 전수조사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 것”이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실제 요청은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8일 국민의힘 대변인이 의원 102명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았따고 하는데 권익위에는 전달이 안됐다고 한다”며 “그만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