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민주당이 띄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선 앞두고 지지율 반등 노리지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급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재난지원금 논의를 띄우는 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도 들어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정 당국과 갈등이 예상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시급한지에 대한 논란이 재차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추경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포함하자고 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즉각 호응하는 형국이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이 “필요성을 제기한 정도”라고 밝힐 정도로 아직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당 지도부의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추석이나 여름 휴가철 등 구체적인 지급 시기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띄우는 데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위기감이 내포돼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야당이 마냥 반대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도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꼽힌다.

그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는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큰 과제가 놓여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난색을 표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재난지원금이 지난해에 비해 시급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이 우선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퍼주기 정책으로만 일관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20대 초청 간담회에서 “돈 준다는 공약에 속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한 중진의원은 “부동산 민심 악화가 심각한 올해도 재난지원금이 지난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진의원도 “돈을 준다는 것이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조급한 재난지원금 추진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