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민주당 “양곡관리법 거부권, 전국 농민 저항” TV토론 제안하며 여론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을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투표를 앞두고 여론전을 펴며 반격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라며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까지 3명씩 참가하는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토론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날 남는 쌀 방지책으로 언급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여당의 망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40개 농민단체가 법안에 반대한다더니 정작 256개 농민단체, 더 나아가 전국의 농민들이 대통령 거부권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간의 토론이 부담스러우셔서 정책위의장 간의 실무토론으로 하시겠다면 그에 대해서 응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그리고 쌀 가격 폭락 대책 등을 놓고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의장들이 국민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직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에 타 작물 재배 지원·유도, 쌀 생산 면적 증가 시 정부 매입 의무를 뺀다는 조항 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반시장적인 의무 매입’ 프레임을 반박하려는 의도다. 정부·여당이 쌀값 폭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야당 주도 입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점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여권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양곡법 여론전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민생 무개념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것을 당정 화합이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대체 언제쯤이 돼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