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돌려막기’에 사기 판매 의혹…없어 못 사던 라임 펀드, ‘빈 껍데기’였다

사건개요와 수사전망

1조67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이 사건은 개인 투자자 4000여명이 피해를 입은 대규모 민생 경제 범죄 사건이다. 검찰은 라임의 비정상적 펀드 자금 운용 의혹부터 사기 판매 의혹, 관련자들의 횡령·배임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핵심 인물은 도주 상태다.

■ 검찰 수사의 전개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사건을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과 ‘아바타’ 운용사인 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움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중간 조사 결과 라임이 비정상적인 펀드 구조를 설계·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간 조사 결과 라임은 특정 펀드의 손실을 막기 위해 타 펀드 자금으로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며 ‘돌려막기’를 했다. 일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으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모펀드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폰지 사기’(다단계 투기금융)에 연루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펀드가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계속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라임과 ‘아바타’들 줄줄이 조사
고발한 금감원도 압수수색 불똥
자본시장법 위반·불완전 판매
횡령·배임에 정·관계 로비 등

피해자 수십여명은 검찰 고소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라임을 포함해 신한금투, 대신증권, 우리은행, KB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판매·수탁사를 특경법·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잇따라 고소했다.

1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2월부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라임과 신한금투, 우리은행, 대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펀드 투자사인 에스모와 에스모 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도 압수수색했다. 1조원 규모 판매로 자금 유치에 핵심 역할을 했던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 자택,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회사 스타모빌리티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기 위해 금감원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을 중심으로 관련자 8명을 구속하며 신병을 확보했다.

■ 네 갈래 수사

수사는 크게 네 갈래다. 검찰은 첫째로 라임이 펀드를 설계·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살핀다. 이 전 부사장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펀드 돌려막기 등 부적정한 운용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으로 둔다. 두번째로 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기·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는지 본다. 판매사가 펀드의 위험성과 부실 문제를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는지를 살핀다.

네 갈래로 파헤치는 검찰 수사
핵심 인물 잠적에 장기화 우려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횡령·배임·수재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관련자들이 라임 펀드 자금을 김 전 회장 등 기업사냥꾼들에게 ‘돈줄’로 몰아주면서 횡령·배임·수재에 가담한 정황을 검찰은 들여다본다. 3일 구속된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김 전 회장의 실소유사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본부장은 이 자금을 김 전 회장이 횡령하도록 돕고 스타모빌리티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 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투가 리드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했다.

네번째로는 정·관계 개입·로비 의혹 규명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파일을 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과 금감원 출신 유명 로펌 고문·변호사가 금감원 관련 라임 문제를 다 해결해줬다”고 말했다. 녹취파일에선 김 전 회장이 정·관계 등을 상대로 로비한 인물로 지목됐다. 라임이 펀드 자금으로 김 전 회장 관련 회사들에 자금을 몰아준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은 들여다본다. 라임 투자사와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 1일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일당 4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핵심 인물 신병 확보가 더뎌지면서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판매책인 장 전 센터장을 소환할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함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