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미국 전문가들 “‘핵 공유’는 아닐 것”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핵 공유’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과 도발에 상응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강력한 훈련과 전략자산 배치에, 추가로 한국과의 확장억제 대화 및 관여를 향상, 확대 혹은 격상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이 이 새로운 틀을 ‘한·미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것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핵 공유 협정 채택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이 생각하는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로버트 수퍼 전 미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핵 공유가 들어 있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핵 공유 포함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RFA는 전했다.

다만 대북 확장억제 차원의 미국 핵전력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제시됐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는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와 관련해 집단적인 방어기획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격상시켜 동맹의 연대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RFA에 말했다. 그는 “한국은 잠재적 비상사태나 핵 사용 시 명령, 통제, 협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이것은 핵 기획 단계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RFA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은 확장억제 관련 연합 협의와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