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이재명 “미국 도청 사실이면 한·미동맹 훼손 사태, 미국 사과 촉구”

검찰수사 주변인 사망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청의 실상에 대해 사실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해내고, 사실이면 미국 정부의 사과와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도·감청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의 결과이길 바랍니다만,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며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회담의 결과는 (한국이)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다”라고 말했다. 일본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이었고, 쌍방간 합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할 사안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항의 방문에 관한 질문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출 재개 노력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는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이 문제 지적하는 것 역시 야당 본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대해 “북한에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의 군사동맹 또는 진영대결을 격화시켜서 안보 딜레마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남한의 독자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현실성도, 실효성도 없다.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후 국제사회 경제 제재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 동아시아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오게 되고 미국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변인 5명이 숨진 것에 대해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 달리하신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그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는 그들의 사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언론의 공표된 것만 339번 당했으나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며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에 관한 질문에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안”이라면서도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