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민주당 “선의면 동맹국 불법도청 해도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논란 관련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 ‘반미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여당에 “정치적 공세, 철 지난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역시 무너진 안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겠다.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공개된 (도·감청 관련)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이야기”라며 “심지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이라며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기밀 도청에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점검하고 수습에 힘쓰겠다는 답 대신, 또다시 ‘괴담’ ‘자해행위’로 몰아가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며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만 퍼붓고 있으니 국민이 더 분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자해 행위, 국익 침해 행위라며 야당을 비판하지만 정작 안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도청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미국 언론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야당 탓할 것이 아니라 주권을 침해한 당사국의 철저한 진상 파악과 사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데, 정부·여당은 ‘별일 아닌데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이 문제’라며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다”며 “심지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권 국가로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에 대해 ‘동맹 흔들기’ ‘자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 행위’라며 철 지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미니 이적이니 몰아붙인다고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 ‘알아도 아는 체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그런 말이) 합동참모본부 차장까지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다니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종북, 종중이 일상화된 정당’이라며 반국가 이적단체와 민주당을 비교했다”며 “실제로 할 말인가에 대해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자과감이 들 정도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