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정의당 “김건희 특검 발의” 민주당 “협의 후 3월 처리” 공조 속도 붙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과는 거리를 두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를 거쳐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이달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했으나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특검과는 거리를 뒀다. 그러나 전날 정의당 의원들이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뒤 “김 여사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는 국민의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의도적인 수사 회피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만 키웠다”며 “어떠한 특권 범죄 의혹도 진영싸움과 정쟁의 파고 속에 그냥 묻히도록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가급적 협의해서 (단일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각자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조정해서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김 여사 특검 법안을 이달 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면조사 횟수와 소환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특검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와 만나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내용적으로 공감한다”며 공감대를 확인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에 유보적이던 정의당이 이날 특검 착수 의사를 밝히며 양당의 공조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원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뿐 아니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 정의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수적이다.

협상 과정에서 정의당과의 이견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가 과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견이 있던 (50억 특검) 특별검사 후보는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며 “정의당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로 하자며 특검 법안을 발의했지만 비교섭단체로 하자는 정의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 양당은 이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추진 절차도 여야 합의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히 촉구해가겠다”면서도 “하지만 집권 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특검 요구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법사위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특검) 법안 심사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