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선관위, 9일 대선 격리자 투표 대책 발표···격리자 봉투 없이 직접 투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본투표일인 오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비격리자와 같은 기표소를 사용하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대선 본투표일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별도 투표에 대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 관리에 문제가 생기자 선관위가 본투표일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사전투표에서 확진자 등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확진자 등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해 봉투에 담으면 이를 선거 담당사무원 등이 모아서 투표함에 넣은 것이다. 미기표자가 받아든 일부 투표용지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용지가 발견되거나, 투표 사무원이 모은 투표용지를 바구니 등으로 투표함까지 옮기는 일이 발생하면서 부실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임시기표소 참관인을 후보자별 1명씩, 최대 6명까지 두도록 했으나 투표용지 이동 등 과정에서 참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관위는 이번 본투표일에는 확진·격리자들도 비격리자들과 마찬가지로 투표함에 직접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게 했다. 확진·격리자들은 투표 당일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후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후 5시30분이던 격리자의 투표 외출 출발 시간을 오후 5시50분으로 20분 미루기로 했다. 격리자들은 사전투표 때와 달리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지 않고, 비격리자들이 오후 6시까지 이용했던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사무원들은 오후 6시부터 교대로 방호복을 입게 된다. 오후 7시30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는 유권자까지는 공식 투표 종료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한 비격리자들의 투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때 확진·격리자들은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비격리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에 돌입한다. 투표소 상황에 따라 확진·격리자들의 대기 공간이 실외에 마련될 수도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투표소가 건물의 소유자·관리자들의 염려 때문에 대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3552개 운영됐으나, 본투표일 투표소는 1만4634곳”이라며 “사전투표일에는 격리자들이 단시간에 몰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본투표일에는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가 발급됐으나 혼선 등을 이유로 기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별도로 구분해 본투표일에 투표용지를 재배부할지 구체적인 방침은 정하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가 출력됐어도 투표를 안 했다는 점이 확인된 유권자에게 본투표 때 투표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전체회의 때 있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일 개별 투표용지가 들어가야 할 봉투에 다른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던 상황에 대해 선관위는 “서울 은평구,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 세 군데가 확인됐고 계속 확인 중”이라며 “투표관리요원이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어야 했는데, 관리요원의 실수로 봉투가 한 선거인의 투표용지가 담겨진 채로 다른 선거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라면 무효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본투표일에는 봉투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표를 무효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은 선거인에게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위원들은 지난 5일 코로나19 격리자 사전 투표 관리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남겼다. 이들은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하였음을 사과드린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등의 각종 프로그램·자막·광고 등을 활용해 선거일 정확한 투표절차 전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 때의 혼란과 불편함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며 “선관위는 우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조목조목 점검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을 철저하게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승민·조문희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