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민주당 김영배, '중대선거구제 반대' 국민의힘에 “중대결심 할 수밖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 발표 현장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발언과 영상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렇게 불통이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당제 정치가 평소 주장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오직 잿밥에만 관심을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 다당제라는 시대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을 매우 걱정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대 대선 전후로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는 2~4인으로 돼 있지만, 2인 선거구는 591개인 반면 4인 선거구는 27개다. 선거구 정수를 늘려 거대양당 외의 소수정당 의원들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골자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전날 정개특위 소위원회 회의가 무산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히려 20년 전에 끝난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도 부활을 말하며 승자독식, 지역 갈라치기, 당리당략의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냈다”며 “(현행 선거구 유권자 편차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결정)을 뒤집고, 영남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단의 대책’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은 합의처리한다는 관례를 깨는 여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단의 대책은) 김영배 간사에게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어떤 묘책을 갖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 선호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대표 역시 다당제 소신을 강조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시대를 역행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주장했고, 광역의원 정수는 10%나 무리하게 확대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통합정부도 정치개혁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정치 혁신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기득권 강화에만 열을 올린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