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전 헌재 재판관, 직접 탄핵선고 방청 뒤 "헌재 결정 실망, 하지만 존중해야"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감사원장 재직 시절. 경향신문 자료사진

감사원장을 지낸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현장을 찾아 “헌재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재법관은 국내에서 이름난 소송법 권위자로 꼽힌다.

이 전 재판관은 이날 방청객 자격으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며 “그간 한국의 여러가지 관행적인 비리와 다르지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헌재가 가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법치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성향이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되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영입제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재판관은 이를 거절하고 평소에도 헌재 대심판정을 찾아 탄핵심판을 자주 방청했다. 그는 평소 이번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스럽다”면서도 “모든 결정이 났으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재판관은 헌재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뒤 퇴정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를 불러세워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평소 소송법은 연구해서 이번 심판을 관심갖고 봤는데, 손 변호사가 변론을 잘했다고 봐서 따로 불러 칭찬했다”고 말했다. 그는 손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소송법상 불항쟁합의는 합의대상이 안된다고 지적한 부분을 좋게 생각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