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9일]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한동훈, 정치인이냐” 부결 책임도 씌우지만···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29일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의원 피의사실을 세세하게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맹비난했다. 전례와 다른 한 장관의 ‘도발’이 부결 여론을 조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 식구 감싸기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예행 연습’이라는 비판 여론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이날 일제히 한 장관을 겨냥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본회의장에 서 계셨던 것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냐, 정치적 야망을 품은 예비 정치인 한동훈이냐”며 “이렇게 세세한 체포동의안 설명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 없는 죄를 유죄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검찰 조작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 장관의 당연한 임무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공개석상에서 제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다. 공무원이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고 있느냐”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본회의 발언에 대해 “비호감도를 높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렇게 얘기했나 생각도 들었다”며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인식은 모두가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는 흐름이 더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한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부정한 돈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현장을 본 적이 없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경우는 과거 없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부당하게 (범죄에) 동의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부결을 의도하려는 것 같았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장관 설명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여론전을 위해 특정 언론에 수사 상황을 의도적으로 흘린다고 주장해왔다. 한 장관의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 같은 형태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민주당은 본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 정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과 한 장관이 주도하는 수사 정국에 당이 끌려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방탄 야당’이란 부정적 여론은 큰 부담이다. 다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여론은 검찰이 국회를 무시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보다 야권의 여러 범죄 혐의와 방탄 프레임에 더 반응할 것이다. 검찰도 이를 노릴 것”이라며 “검찰의 독주가 정부와 여당 지지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의 지지도를 올릴 요인도 아니다. 당에 묘안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