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7대 입법과제’ 걸었던 민주당···현재 성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1인 1민생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 8월31일 22대 입법과제를 추려발표했다. 약 3주 뒤인 지난 9월20일 22대 입법과제 중 7개 중점추진과제를 다시 추렸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된 후 26일로 보름이 넘게 흘렀다. 민주당이 정한 7대 입법 중점추진과제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납품단가연동제뿐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등 정기국회 기간 산적한 현안들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강조한 민생 입법 성과는 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정한 7대 입법 중점추진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당론으로 발의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만이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지난 10월 야당만의 의결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 회부 후 6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가 끝나지 않아 민주당은 농해수위의결을 통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상임위 의결 후 30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어렵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여의도 민주당사에 진입하는 등 노동계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빠른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7대 입법과제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전운임제나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등의 우선순위에 밀려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국정조사 합의에 시간이 걸린 점 등을 입법이 지연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내줘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패배 후 줄곧 민생을 강조한 것이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실력,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 시절에는 행정 권한을 바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해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한 국회의 속성을 간과한 채 민생만 강조한 게 아니냐는 말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민생이라는 의제는 애초에 야당이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시나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다가 현실에 맞지 않아 추진하는 이 대표의 정책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