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6일]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배포···당내서 “반헌법적” 반박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대상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앉아 있는 가운데 안경을 추스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일부 검사 명단을 웹자보 형식으로 배포하며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이름을 정리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배포의 적절성과 여론전 효과에 대한 의문이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민주당의 홍보물을 두고 ‘공격용 좌표 찍기’라며 검찰 비호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좌표찍기’인 것이냐”고 밝혔다. 또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야당탄압 수사로 출세 길을 보장받으려는 정치검찰 걱정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앞장설지 고민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 의혹 수사 검사 명단을 웹자보로 만들어 각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라며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검사는 공소권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 검사가 자신의 명의로 한다”며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개개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사상 유례없는 야당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을 합치면 150명”이라며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계속되자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웹자보 하나에 광분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성역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담당 검사 누구, 부장검사 누구, 언론(보도로) 나올 때 다 나온다.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정치, 야당탄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사 검사들이 누군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름이 다시 확인됐다고 좌표찍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색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 명단 배포를 통해 당원들을 결집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 명단 공개가 일부 지지층의 공분을 이끌어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일각에서는 반발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명단 공개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며 “검찰권도 권력의 압박뿐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제1 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