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해 넘기는 마포구 소각장 갈등…최대 과제는 ‘주민 반발 봉합’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지난 10월18일 마포구 상암문화광장에서 마포구 소각장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기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는 신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묘안을 여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중 마포구 소각장 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마포구 소각장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주민 중 30명 이상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서울시와 주민, 양측에서 신청한 전문가 등이 나와 소각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렸던 서울시와 마포구·주민 측 입장은 공청회 전후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1000t 규모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이미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암동을 선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건설을 결정·고지했다. 서울시는 상암동의 기존 소각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신규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포구는 이미 운영 중인 소각장을 현대화해 가동률을 높이면 소각장을 새로 건립할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새로 건립하는 소각장이 주변 대기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를 신뢰할 수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마포구가 따로 실시한 토양오염조사와 결과가 달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국회 등 중앙 정치에서도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환경부가 제출했던 마포구 소각장 관련 예산 96억91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하면서 이 예산도 빠진 것이다.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노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마포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시비로 내년 사업을 추진한 뒤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국비 지원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소각장 설계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 예산 삭감분이 사업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권이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할 의지가 없다게 문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SNS에서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글을 남겼다.

2026년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 문제를 내년 안에 매듭짓고 싶어 한다. 환경영향평가 최종 결과가 내년에 나온 뒤 문제가 없으면 본격적인 소각장 건립작업에 돌입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주민들은 이미 서울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냈고 다음달 중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건립을 최종적으로 결정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끝나지 않는다면 추가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절차대로 건립 과정을 밟고 있고, 최대한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주민들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마포구도 주민들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시가 주민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