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속보] 단독 예산안 짠 민주당 “정부·여당, 오늘까지 협상안 제시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종 통보 시한 하루 앞으로 다가와”

정부·여당의 책임 떠넘기기 지적하며

‘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의지 피력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끝내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의장이 최종 통보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회 예결특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초기부터 자료제출 거부와 보이콧,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타결을 위해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손 놓는 식의 한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기업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왜 혈안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초부자감세 법안 어디에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를 배려한 부분이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는 내일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에게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자체 예산안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힌 뒤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담게 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