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야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에 “가나전 벤투 감독에 레드카드 꺼낸 행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야당은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심의하기로 한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당하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심의에 대해 “과잉대응으로 화물연대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업무개시명령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라며 “정부는 (지난 6월)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5개월간 한 차례도 없었다. 파업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해야 하고,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하다”며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심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제 월드컵 한국-가나 전에서 주심은 코너킥 상황에서 경기 종료를 알린 데 대한 벤투 (한국 대표팀) 감독의 정당한 항의에 되레 레드카드를 꺼냈다”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미는 정부의 행태가 이와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