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야당,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철회하고 대화·교섭하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창길 기자

 

야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화물연대의 요구를 ‘무책임하다’고 찍어누르는 대통령이야말로 무책임하다”며 “안전운임제를 제도적으로 아예 정착시켜야 한다.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면 한쪽을 ‘불법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잉대응으로 화물연대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불법 딱지를 마구잡이로 붙여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명분과 자신이 없는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썼던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와 무능부터 바로잡고,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무관용을 언급하는 국민모독 행위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어제 월드컵 한국-가나 전에서 주심은 코너킥 상황에 경기종료를 알린 데 대한 벤투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의 정당한 항의에 되레 레드카드를 꺼냈다”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미는 정부의 행태가 이와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