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씩 늘어난다

이창준 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전보다 10일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일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다둥이를 출산했을 때의 출산휴가 기간도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에 받는 출산휴가 기간도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만약 국가공무원이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쓴 상태에서,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대되는 출산휴가 10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받게 된다. 그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때는 자녀 돌봄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긴급한 이유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뒤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반영한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도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지난달 이와 관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예규를 개정했는데, 행안부가 지방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