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문 전 대통령, 감사원에 “대단히 무례”···여야 공방 ‘외교 참사’서 ‘감사원 감사’로 확전

민주당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 고발”감사원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 질문서”

정부·여당 “서면조사, 정치보복 아니다”국정감사 기간 충돌 ‘또 하나의 전선’ 예고

3일국회 소통관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규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발부했다”며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안보·대북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감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사정 당국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자 정치보복 논란으로 번지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실에 전화와 e메일을 통해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e메일을 반송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측근인 윤 의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쾌함을 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라며 서면조사에 대해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향후에도 전(全)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야당 탄압과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윤석열 정권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끌어들였다”며 “검찰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추는 것도 모자라 감사원까지 나서서 정치보복의 굿판을 벌이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서면조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으며, 이들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라”며 “(감사원에)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적 독립기관인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파문과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 거부 등 ‘외교 참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놓고도 국정감사 기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