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음식점총량제·주4일제' 연일 이슈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전국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4일 근무제도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면서도 연일 언급하며 이슈화하고 있다. 각종 민생 정책을 제기해 대선 국면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가 보다 정제된 발언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보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 중이던 지난달 경기지사 자격으로 ‘소득 상위 12%’에 속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다.

이 후보는 “반드시 집행할 국가정책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나 미래 문제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며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에 대해 자신이 발언한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28일 언급한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당장 공약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음식점 총량제가 대선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라면서도 “택시 면허와 의사 숫자도 제한하고 있다.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논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주4일제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미래 사회에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한 뒤 “언론에서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만들어주셔서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각종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기 목적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행보가 대장동 의혹에 이 후보가 연루됐다는 프레임을 어느 정도 밀어내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본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익환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과 별개로 각종 의혹에 대한 관심을 다른 정책 논쟁으로 분산시켰다는 취지이다. 이 후보 측 한 의원은 “음식점 총량제나 주4일제 모두 당장 실현시키기에는 특정 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만, 사회적·철학적으로 논의할 만한 주제”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 기간 중립을 표방했던 한 중진 의원도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신의 공약에 대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슈화를 시키며 주목을 끌어왔다”며 “음식점 총량제는 새로운 경쟁 점포를 원치 않는 현재 자영업자들에게, 주 4일제는 직장인들에게는 충분히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을 만한 카드다. 이런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가 정책 논쟁을 일으키기보다는 대선 후보로 안정감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스타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기지사와 달리 대선후보로는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의견이 당내에 여러 경로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준비한 대선 공약과 정책위원회 및 민주연구원에서 마련한 당 대선 공약을 결합하는 절차도 남아있어 이 후보가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밝혀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