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민주당, 손준성 영장 기각에 “공수처, 명운 걸라···검찰개혁 해야”··· 효과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공수처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당내 개혁파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현 정부 말까지 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나섰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와 관련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여론과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으려고 여론전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게이트라는 위법의 중대성에 비춰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수처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심사한 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공수처에 당부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상 초유의 게이트를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데 공수처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개혁파들은 다시 검찰개혁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열린민주당 소속 개혁파 의원모임인 ‘처럼회’는 이날부터 검찰개혁 연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발사주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이 더 절실히 필요해졌다. 2차 검찰개혁의 동력을 갖고 검찰개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고, 토론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년 대선 직후부터 새 정부 출범시기인 5월9일이 입법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결과물이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미진하게 진행한다면,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민주당이 대선에서 수세적 위치에 놓일 여지도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 후보 책임론과 특검 도입 여론이 높은 것을 의식한 듯 손 검사 영장 기각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는 데도 애썼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에서 “(손 검사 영장 기각에 대해) 일부 언론이 과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부동산 문제라 대중들의 관심도가 고발 사주에 비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