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정의당 이은주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

“친일파·주사파 이슈에 사회 위협엔 무관심”

“윤 대통령, 사정기관 앞세운 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거대양당이 ‘친일파 대 주사파’의 구도로 정쟁을 벌이며 사회의 현존하는 위협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의회 모독을 결자해지하고,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이 위원장은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제빵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정치의 작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과의 오찬 발언 등을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이라며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 때 윤 대통령에게 비속어 발언 등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야권을 향한 감사·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떳떳하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꾸준히 언급해 온 ‘자유’를 화두로 꺼내며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위대한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