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정부 세수 감소·부동산 거래 둔화…지자체 세입 9조원 감소

이창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1년 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243곳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85조6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이 줄었다. 중앙정부 세수가 줄고 부동산 거래도 둔화되면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16.8%), 지방세는 6조1000억원(5.2%)이 각각 감소했다.

행안부는 다만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발굴하려 노력해 세외수입은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은 2조원(102%)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세출결산액은 316조5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감소했다. 1년 전보다 일반행정분야는 7조5000억원, 보건분야는 1조7000억원씩 지출이 줄었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조900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1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포인트 늘었다고 전했다.

2023회계연도 지자체 자산총액은 148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4000억원(2%) 늘었다. 부채는 65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4.3%) 줄었다. 지자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2023회계연도 지자체 결산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진행되며, 결산에 대한 분석을 담은 ‘2023회계연도 지자체 통합결산 개요’는 다음달 중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