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망명 신청 1만명 정보, 16개국서 다운로드

ㆍ인권탄압 우려국도 포함돼… 일부 신청자, 이민국 고소

지난 2월 호주에 망명을 신청한 1만명의 개인정보가 호주 이민국 홈페이지에 버젓이 실렸다. 이 정보에는 망명신청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와 국적, 가족관계, 수용 중인 난민수용소 위치까지 들어 있었다. 망명자들의 신변은 물론, 출신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자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악명 높은 호주 정부에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고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이 망명신청자들의 개인정보가 16개국에서 다운로드된 기록이 확인됐다고 가디언 호주판이 19일 보도했다. 

정보를 내려받은 나라들 중에는 중국과 파키스탄, 이집트 등 망명신청자 가족들을 탄압할 우려가 제기되는 나라들도 있었다. 가디언은 “다운로드 횟수는 30여회에 그쳤지만 이 정보들이 수천번 복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주에는 3만여명이 망명신청을 한 뒤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그중에는 중국·파키스탄 등을 비롯해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분쟁지역 출신이 적지 않다.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은 “정부는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출신국으로 되돌려보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정보가 공개된 일부 망명신청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토니 애벗 정부는 망명자 거부와 난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 2월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섬에 호주 정부가 설치한 역외 난민수용소에서 육체적·성적 폭력에 시달리던 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멜버른과 캔버라 등 호주의 대도시에서는 난민들에게 빗장을 잠그는 이민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달아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