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중산층 부담 경감 취지 무색

정부가 중산층 주거혁신책으로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5500여호를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월 임대료가 100만원에 달해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4개 지역에 뉴스테이 총 5529호를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17년 말까지 준공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 도화동에 2107호, 서울 신당동에 729호, 서울 대림동에 293호,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2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1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인 착공 계획을 밝힌 것이다.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인근 지역 시세 조사를 바탕으로 책정됐다. 인천 도화동은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임대료가 보증금 6500만원, 월세 55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 대림동의 경우 모든 전용면적 아파트의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같으나, 전용면적 44㎡ 아파트는 월세가 110만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월세 카드결제 시스템도 도입돼 보증금·월세 전환이 용이하며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당동과 대림동은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조성되며,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은 3~4인 가구와 은퇴층이 거주할 수 있는 패밀리형 주택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임대료가 낮지 않아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임을 감안하면 비싼 편이 아니다”라며 “저렴하기보다는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