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통령 대면조사 나흘째 표류…내부선 “일정 통보” 강경론도
ㆍ청와대 압색 법원 판단 기다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보름 남은 특검 수사, 이번주 ‘최대 고비’

지난 9일로 예정됐다 취소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나흘째 표류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제기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 만료일이 이달 28일로 임박한 상황이어서 이번주가 수사의 최대 고비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조사 방식이나 시기는 일체 결정된 바 없다. 지금까지 상호 접촉이 없어 향후 어떻게 될지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특검 안에서는 더 이상 청와대와의 협상에 의존할 게 아니라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소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13일 배당한다고 밝혔다. 이중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이번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강제수사를 허가한 청와대 내 장소에 ‘대통령비서실장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 정지된 박 대통령을 대신해 한 실장이 영장 집행을 불승인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초유의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지난 11일 위증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 전 총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이 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특검은 12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비롯해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을 대거 소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번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공판이 매일 열린다. 

구교형·윤승민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