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서울시, 9~10월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중 112곳을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6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에 조사한 곳을 뺀 나머지 조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시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해 왔다.

지역주택조합은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이 적발됐고, 각 자치구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112곳 중 기존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시정하지 않거나 조합 내부갈등이 계속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및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나머지 105곳은 자치구 차원에서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에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