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체포동의안·김남국 앞 좌고우면 이재명···수렁으로 가는 민주당

김남국 거취에 단호하지 못한 태도에

온정주의·방탄 프레임 강화 ‘부작용’

정기회기 중 대표 체포동의안 두고는

이재명 “이게 대체 말 되는 소리인가”

결단 못 내리는 리더십에 비판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문제를 두고 좌고우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민주당의 온정주의와 방탄 프레임을 강화하는 만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을 요구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남국 의원 제명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내일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수원지검은 통보 대로 30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조사 일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뤄지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이 대표를 조사한 후 백현동 특혜·대북 송금 의혹을 엮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은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이날 정기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는 향후 예상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에 대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 시 가결해달라는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체포영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의원들에게 얘기하거나 권유할 생각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화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 및 표결 불참을 거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침묵이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을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주장에 대해 “투표가 불성립하게 되면 다음번 본회의 때 또 투표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총선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 거취에 단호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 행위에 “잘못된 행위였고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의원직 제명 요구는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서 전날 김남국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김 의원 징계 수위 결정을 미룬 데 대해 “불출마를 갖고 1소위에 호흡을 고르고 봐달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김 의원은) 불출마가 아니고 (의원직을) 사퇴해야죠”라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전날 “(김 의원 징계) 표결 지체 모습은 그(김 의원)가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며 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가 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관하는 모습이 총선을 앞두고 당의 도덕성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먼저 요구해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김 의원 거취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